올해 벤처캐피털 대폭 물갈이 한다

설립자본금 낮추고 부실사는 대거 퇴출

올해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ㆍ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해 부실 창투사를 대거 퇴출시키고 신규 창투사 설립을 쉽게 해 중소ㆍ벤처업계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부실 창투사 퇴출을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안에서 자본잠식 심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신호가 나타났을 경우 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퇴출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창투사들의 자산은 투자주식이 대부분이고 이를 재평가할 경우 자본잠식에 이른 창투사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퇴출위기에 몰릴 창투사들이 다수 나올 전망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창투사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퇴출시키는 제도는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자본잠식 정도 등 구체적인 경영개선명령 대상은 이달 중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거품 붕괴 이후 창투사들의 경영여건이 너무 어려워 퇴출시켜야 되는 창투사들도 과감히 퇴출시키지 못했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실 창투사의 대규모 퇴출과 함께 창투사 설립자본금을 낮춰 신규 창투사 설립을 유도하면서 중소ㆍ벤처시장에 신규자금 유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100억원인 창투사 설립자본금이 5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하향 조정으로 새로운 창투사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부실 창투사들의 퇴출도 보다 과감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투사는 지난 2000년 벤처시장 활성화로 2000년 한해에만 65개가 신규로 설립되면서 총 154개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줄어들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5개에 그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올해 벤처캐피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창투사의 재무상태, 법령 준수 여부, 투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창투사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낮은 등급을 받은 창투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