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금리 조정에 역점/세계 각국 금융위기 타개책은

◎대,외환보유고 바탕 주가지키기 전략/홍콩,초단기금리 올려 환률방어 성공/러·태·브라질 등은 정부예산 대폭 삭감동남아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중남미, 러시아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고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위기 타개책의 방향은 대체로 금리 조정, 재정 긴축, 부실 금융기관 정리, 규제 완화 등에 맞춰져 있다. 낙후된 금융구조를 새로 뜯어 고치는 구조재조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개혁강도 역시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정부재정 축소나 대규모 공공사업 폐지 등 긴축정책. 브라질은 10일 대대적인 정부 예산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긴축정책을 발표, 향후 6개월간 95억달러의 정부예산을 줄이는 한편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러시아도 증시 폭락을 견디다 못해 10일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상계획을 발표했다.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은 일찍이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해버렸다.

환율 안정을 위한 금리 조정도 각국 정부가 선호하는 대응방안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각국 상황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홍콩의 경우 지난달말 은행간 초단기금리를 하룻새 2백50%나 올리는 조치를 단행, 일단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증시 폭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홍콩달러화 방어에는 성공한 것.

반면 대만은 통화 대신 주가를 지키는 전략을 채택,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다. 8백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있어 장기적으로 환율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에서다.

러시아정부는 10일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을 비롯해 루블화 안정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했으며 브라질도 금리를 3.05%로 두배정도 인상했다.

하지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통화가치의 과대평가를 낳는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다가 견디지 못해 돌연 변동환율제를 채택, 엄청난 혼란을 자초했다.

또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전면적인 구조 재편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달초 16개 은행을 전면 폐쇄했으며 태국도 58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산요증권 도산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구조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위기 탈출을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적인 자금 지원.

태국은 가장 먼저 2백2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받았으며 인도네시아도 4백억달러를 지원받았다. 지난 94년 페소화사태라는 쓴맛을 맛봤던 멕시코는 미국의 은행 등으로부터 25억달러의 긴급자금을 확보해놓는 등 일찌감치 준비를 해놓았다.

이밖에 대외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 타임지 등에 광고물량전을 전개(태국)하는가 하면 투기꾼 단속, 증시안정기금 창립(말레이시아), 외국인투자한도 철폐(인도네시아) 등도 동원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환투기 규제책 등 국제적인 공조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각국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제대로 빛을 못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자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 시장 안정을 이룩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효약은 없지만 건실한 경제구조와 확고한 정책중심, 폭넓은 국민적 지지만 확보한다면 위기를 오히려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호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