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재산압류 급증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건수가 올 상반기(1~6월)에만 28만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압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특히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 서민들의 재산 압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체납자들의 재산은 28만2,695건으로, 지난해 전체 압류 건수 27만7,517건을 넘어섰다. 재산 압류 건수는 ▦2000년 9만6,265건(4.4%) ▦2001년 11만4,530건(19.0%) ▦2002년 11만9,436건(4.3%) ▦2003년 13만8,358건(15.8%)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상반기의 13만8,358건보다 104.3%나 급증하고 있어 올 연말께는 6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의해 처분된 전체 부동산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3,154건으로 지난해에 공매된 3,279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ㆍ빌라 등 서민공동주택에 대한 공매 건수는 1,376건(감정가 8365억원)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인 1,208건, 감정가 3,684억원을 이미 돌파했다. 한편 공매에 의해 처분된 서민 부동산의 낙찰률(낙찰가/감정가)은 ▦2002년 63% ▦2003년 54%에서 올해는 49%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