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교역 합법화”/주한미상의,본국정부에 요청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모임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북한의 개방에 대비 미국정부에 대해 적성국가와의 교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북한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는 현재 곡물이나 의약품 등 인도적인 물품에 한해 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북교역을 하던 것을 대폭 자유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남북간의 긴장지속으로 남북경협이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AMCHAM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 무역투자장벽보고서」를 마련, 미국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AMCHAM이 해마다 미국정부에 제출하는 무역투자장벽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등 미국정부의 경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MCHAM은 보고서의 대북한부문에서 적성국가와의 교역에 관한 법률(TTEA)을 개정, 미국회사와 외국자회사 합작회사 지점 등의 대북투자와 교역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