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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금리인상 당분간 신중을"

하반기에나 수출·투자 회복 올 5.4% 성장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본격 회복돼 올해 경제성장률이 5.4%에 이를 전망이지만 금리인상 등 정책기조의 전환은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회복 단계에 진입했고 하반기에 설비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지난해(3%)보다 높은 5.4%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경연은 수출이 하반기에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연간 4.8%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난해(86억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올 1ㆍ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3ㆍ4분기 10.2%, 4ㆍ4분기에는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비투자와 수출은 미국 등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에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에는 3% 미만에 그칠 전망이지만 하반기 경기회복과 맞물리면서 연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4%로 상향 조정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3월 전망치(35억달러)보다 6억달러를 늘려 잡았다. 또 실물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장기 시장금리가 오르고 원화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등 달러 공급 증가 요인이 많아 절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경연은 "수출회복 시점과 관련한 잠재적 불안요인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 조짐이 확실해지는 시점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로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선제적 금리인상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도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2ㆍ4분기부터 회사채 금리를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1억7,000만달러와 4억9,000만달러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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