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MB호 과제

취임전 'BBK특검' 국론분열 수습…국정운영 밑그림 원점서 검토해야

'절약하며 일잘하는 정부' 위해 조직개편보다 기능개편 모색을

특검파장 설득 정치적 타협 필요

[이명박 시대] MB호 과제

취임전 'BBK특검' 국론분열 수습…국정운영 밑그림 원점서 검토해야'절약하며 일잘하는 정부' 위해 조직개편보다 기능개편 모색을특검파장 설득 정치적 타협 필요

이명박 당선자 "대국민담화"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당선자는 개표상황실을 찾아 "정동영·이회창·문국현·이인제·권영길 후보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e-mail]

온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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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닻을 올린 ‘이명박(MB)호’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진 네거티브로 분열된 국론 통합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 차기 정부의 구성과 방향 등 국정운영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녹록지 않다.

차기 정부 출범일인 내년 2월25일까지 이 같은 작업을 끝내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는 국정운영 초반부터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임 전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라=지난 17일 통과된 ‘BBK특검법’은 이 당선자의 운신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됨으로써 선거 전 예상했던 것보다는 대통합신당 등 여권의 공세가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지만 그래도 ‘선거불복’ ‘재선거 요구’ 등 정치공세가 이어질 경우 국론분열을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 당선자 측은 선거기간 동안 상대 후보 측의 공세를 맞받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당선 이후에는 이 같은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의 한 전문가는 “선거까지의 마상(馬上)의 논리와 지상(地上)의 논리는 다르다”라는 말로 설명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몰고 올 정치ㆍ사회적 파장을 신당 측에 설명하고 정치적 타협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 진행되는 삼성특검법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삼성 특검 자체가 우리 경제ㆍ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어떤 행태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과거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는 시각과 이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자는 시각 등 다양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정 밑그림 원점에서 다시 그려라=차기 정부는 10년 만에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이 당선자는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로베이스(영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이미 차기 정부를 ‘절약하며 일 잘하는 정부’라고 규정한 만큼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부처의 통ㆍ폐합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으나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어떤 부서를 살리고 죽이느냐는 식의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기능 자체를 원점에서 놓고 재검토하라는 지적이다.

또 참여정부에서 더욱 확대된 각종 위원회와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매번 정부가 바뀔 때와는 달리 제대로 된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일 잘하는 대통령’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일 잘하는 정부’에서 출발하는 것은 기본이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기업가 출신 한 정치인은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기업 경영과 국정운영의 차이를 설명했다.

기업 경영은 이윤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하지만 국정운영은 국민 다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소외되는 소수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당선자를 보는 시각 중 자본주의적 효율성만 중시하고 대기업과 부유층 편향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 때문에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당선자가 표현하는 ‘국민성공시대’를 가능케 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소수를 위한 정책들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2/1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