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방고시 폐지 의결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995년 도입됐으나 수요가 적어진 지방고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의결, 특구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장은 토지ㆍ건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10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정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