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500만원까지 대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여연)는 24일 신용소외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지금보다 쉽게 받게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뒷받침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 등 이른바 서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이 갖가지 위험부담 때문에 신용소외자 대출을 억제하거나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 4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물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금융현황 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서민신용보증기금 마련을 위한 입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부업체와 버금가는 고금리로 울고 있다”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비용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보다 신용소외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연은 서민신용보증기금을 기존에 있던 신용회복기금과 통합해 서민대출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출동기를 주기 위해 서민금융비율 가이드라인(25~30%)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ㆍ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장기 과제로 ▦대부업체를 소비자 금융사로 양성화 ▦신용카드사 등의 개인대출 억제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 은행 전환 허용 ▦지역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저축은행과 동일 업권(가칭 서민은행)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상호저축은행 등이 서민대출에 인색하게 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은 신용위험이 높으므로 공적 보증기관이 부분적으로 신용을 보증하거나 대출 포트폴리오 일부를 매입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줘야 한다”고 했고 노태식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 국민주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 소외계층 지원 금융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정하 금융감독권 실장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면 초기 비용부담이 크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