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지역 21곳 무더기 선정] “투기 선제적 억제” 사상최대 규모

정부가 23일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22개 지역을 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0개 정도가 지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가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3개월간 투기지역 신규지정이 없었던 데다 이헌재 경제팀의 출범으로 규제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 일각의 기대도 물거품으로 끝나게 됐다. 이헌재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은 생산이 가능한 가용(可用)토지 공급은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 최대한 늘리되 규제 완화를 틈탄 부동산 투기세력은 사전에 초동 진압하는 `2원화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상최대 규모 투기지역 지정=한날 한시에 전국 2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해 6월14일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시를 비롯한 15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은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단 두 차례에 걸쳐 4개 지역만 지정됐다는 점에서 무려 21개 지역이 한꺼번에 지정된 이날 결정은 이례적으로 꼽힌다. 투기지역 후보였던 42개 토지지역 가운데 신규 지정 지역이 두 자릿수를 넘기 힘들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뛰어넘는 강수가 나온 것은 토지 투기의 폭발력이 크고 땅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만 무려 8.27% 올랐고, 중원ㆍ수정구도 5%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중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이 1.45%인 것을 감안하면 판교일원의 땅값 상승률은 폭등 수준에 가깝다.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거론되는 충남 연기군과 아산시도 지난해 4분기 중 5% 올랐다.

◇부동산 투기, 사전에 죈다=이번 심의회의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투기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 정부는 그 동안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뒤 사후약방문 식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더욱 그렇다. 최근 거래실적이나 동향이 아니라 3~4개월 전의 매매 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절차는 토지공사가 4만5,000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가격동향을 조사해 다음 분기중 반영하는 시스템. 판교 등지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은 이미 다 해먹고 나간 자리에 남은 실수요자들만 골탕 먹게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시간의 매매동향에 따라 투기지역을 신속히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경부와 건설교통부ㆍ국세청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상시 편성해두고 땅값이 들먹이면 곧바로 투입, 땅값을 조사하는 구도다. 기동 조사반이 파악한 땅값은 토지공사의 분기별 땅값 동향에 상관없이 투기지역 지정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종규 재산소비세제심의관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신도시 조성등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거래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제도를 원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용 토지 공급은 늘린다=이헌재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도 보다 뚜렷해졌다. 한 마디로 토지이용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투기지역의 대폭 확대라는 강수로 토지투기수요는 최대한 누르는 대신 생산을 위한 토지라면 적극 공급하는 수급조절로 볼 수 있다. 이 부총리가 취임직후 “토지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생산과 고용 극대화를 위한 `토지의 총수요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토지규제 철폐 방침을 지가 상승의 호재로 생각하고 토지에 대한 가수요가 일 것으로 전망한 일부 투기세력도 더욱 움추러들게 생겼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으로 정부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