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 첫 청사진

■ 인적자원 개발 의미·내용인력자원 인프라 구축 국민 정보화교육 강화

17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우리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최초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본계획은 ▲ 전국민 기초역량 강화 ▲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 개발 ▲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 4개 정책영역별로 오는 2005년까지 추진할 1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국민 개개인의 기초역량 강화와 함께 정보기술(IT) 등 6대 전략분야와 영재 육성,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도 동시에 담겨져 있다.

◆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전략분야 지식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6대 국가전략분야(ITㆍBTㆍCTㆍNTㆍSTㆍET)의 부족인력(2005년까지 18만6,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2조2,400억원을 투자하며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체류를 쉽게 하는 '사이언스 카드제'를 도입한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혁신 방안으로 신입생 모집인원을 2005년부터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점당 등록금제와 시간제 등록제를 활성화해 지역주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주식 등 보유기준을 개정하고 학교기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기업 설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외국 우수대학(원)의 국내 분교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포함한 대 학교육 국제화 대책을 마련하며 산학연 협동연구소를 설치해 산학연간 고급인력 교류도 촉진한다.

◆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공공분야 인적자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시제도를 개선하고 공직 외부 개방을 확대하며 공무원 경력관리 방식을 개선한다.

또 민간부문 인적자원 개발ㆍ활용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험만능주의와 학력ㆍ연공서열ㆍ연고ㆍ성별이 지배하는 후진적 인적자원 배분ㆍ활용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편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국공립대와 연구기관에서도 여성 채용 목표제가 도입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전국민 기초역량 강화

국민 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 교육체제가 자율화돼 초중등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어ㆍ정보화능력 등 기초능력 분야에서 학력 미달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며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 교육을 활성화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와 교사의 능력을 혁신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된다.

또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25∼64세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며 초ㆍ중ㆍ고에서부터 기초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고의 직업교육체제를 산업계 수요에 맞도록 바꾼다.

◆ 추진 일정

교육부인적자원부는 이번에 수립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해당부처가 정책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통해 정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의 인적자원 수요와 흐름을 파악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