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맞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단일기구로 만들겠다는 일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기존의 잠정 합의안을 없었던 걸로 하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기구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기구 개편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한층 불투명해졌다. 기구 개편안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국회 간에 드러난 시각차를 좁혀야 하는 데다 IPTV 도입법안 역시 기구개편에 얽혀 있고 10월에 있을 국정감사와 대선정국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방송계 일부에선 방ㆍ통 융합 기구 개편과 IPTV 도입 모두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 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지난 28일 4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차 회의 때 결정했던 기구 개편안을 백지화했다. 당시 기구 개편안에는 방송과 통신분야의 진흥과 정책은 모두 독임제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심의 등 규제만 위원회 형태의 조직이 맡는 이원화안이 잠정 합의안으로 나왔다. 그러나 3차 회의 때 불참했던 정종복(한나라당) 의원과 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4차 회의에 참석해 잠정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없었던 일로 돼 버렸다. 정봉복 의원은 위원회가 규제 정책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는 안을, 정청래 의원은 여기에 위원회가 일부 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안을 각각 주장했다. 문화관광위 소속인 두 의원은 규제정책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현재 국회가 관할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한 권한을 정부 부처가 이를 맡을 경우 방송정책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간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잠정 합의안에 강력 반발했던 방송위는 일단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으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방송위는 법안소위 잠정안이 방송 독립성을 침해하고 2000년 방송위가 출범한 사회ㆍ역사적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잠정 합의안대로 될 경우 방송위의 기능 대부분이 사실상 정통부에 흡수되면서 방송위는 현재 정보통신부 소속 ‘통신위원회’ 수준으로 격하될 것을 우려했다.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자꾸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면 기구 개편은 물론 방송ㆍ통신 융합 논의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잠정합의안이 백지화돼)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심도있고 진지하게 진행돼 연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소위의 잠정 합의안이 일단 없던 일로 돼 버리면서 기구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지만 일은 오히려 더 꼬이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특위 내 범여권 의원들도 대부분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국회가 그나마 만든 잠정 합의안 마저 방송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방송계와 통신계 양 극단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여지도 사실상 없다. 국회와 방송위, 정통부 모두 겉으로는 하루 빨리 논의가 끝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결국 기구 개편 과제가 차기 정권 인수위의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현실적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밖에선 나오고 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불과 두 세달 앞둔 시점이라는 상황을 볼 때 차기정권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게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일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