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회 13일 개최] 경제현안 초당적 처방 마련 기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3일 여야정 민생경제대책 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초당적 처방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가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기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경제 비전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여야 정당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련 입법 타당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 경제동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여야정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치권의 폭넓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우선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내건 경제분야 공약중 공통된 부분에 대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양당의 최근 합의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급등 대책과 가계부채 감축 및 신용불량자 연착륙 등 민생경제의 주름살을 펴는 정책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치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원칙론에도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ㆍ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인식차이가 워낙 크고 쟁점이 많아 구체적인 정책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동향 진단 시각차 클 듯=한나라당은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짓고 정책대응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비상경제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안이한 경제대응과 경제정책 추진 혼선 등으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내수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증시가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외국자본의 국내이탈 현상 심각성을 지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완화도 주문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가 앞으로 급속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하반기 이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올해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는 경우라도 그 폭이 크지 않으면 경기부양 정책에 다소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상황을 조기 반전시키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일단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경기부양을 시도한다는 방침도 설명할 계획이다.

◇재벌개혁 뜨거운 논란 예고=한나라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 유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새 정부의 재벌개혁 프로그램을 `인기영합주의`로 규정,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벌개혁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구나 현 경제상황에서 무리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정책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나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 새 정부의 재벌정책은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며 한나라당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