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ㆍ政정면대치 전국 春鬪몸살

26일 민노총 10만여명도 가세 확산기미철도와 발전 등 공기업 노조와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25일 연대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6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140개 노조 10만여명도 26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노동계 춘투가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가스공사 노조가 25일 단협안에 전격 합의한 뒤 파업을 철회한 것이 전체 파업강도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도 절반이상 마비 이날 철도노조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25%인 6,801명 정도만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로 열차를 움직이는 기관사는 3,235명중 1,503명, 특히 수도권은 1,300명중 90%를 넘는 기관사가 파업에 동참해 열차 파행운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날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이 파업전 하루평균 2,045회에서 1,119회만 운행돼 출퇴근길 시민들이 교통대란을 겪었다. 화물열차도 평소(하루 434회)의 2%에 불과한 10회만 운행돼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하루 평균 운송량 772개(20피트 기준) 가운데 20개 정도만 운송됐다. 발전노조는 전체 노조원 5,609명중 5,380명이 결근, 95.9%의 참가율을 보인 가운데 현업에 복귀한 노조원은 229명에 불과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발전설비 가동률은 100%로 발전에는 지장이 없다. 또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절반 이상인 5,317명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도 이날 일제히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노ㆍ정간 기싸움 이처럼 춘투가 심화된 것은 노ㆍ정간에 기선잡기의 측면이 크다. 양대 노총과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연대파업이 올해의 춘투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라 보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않고 원칙만 고수하면서 정면대결로 치달았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기관의 위원장과 사무총장까지 나서 민영화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개별사업장 문제가 노ㆍ정간의 대결로 급선회 했다. 정부도 기간산업 구조개편의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근로조건 문제와 관련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점도 협상을 어렵게 만든 한 요인이다. ◇전망 이날 하루 파업으로 전국 철도망의 절반이상이 마비되는 사태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자 노동계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의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순천지방본부가 파업에 불참하는 등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스공사 노사가 이날 단협에 합의한 것도 철도와 발전 등 다른 공기업의 파업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양대노총이 공기업 민영화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의 조건을 계속 내세울 경우 근로조건과 같은 개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