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8일 인천시 주안산업단지 인근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ㆍ중견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업과 융복합ㆍ첨단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한 규제ㆍ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 분야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규제가 기업활동에 애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활동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일부 노후 산단은 활력이 감소되고 정보기술(IT)ㆍ서비스 등 (산업 분야 간)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며 노후 산단 정비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노후 산업단지의 면적은 전체 산업단지의 절반에 달하며 국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10곳당 약 8곳이 노후 산단에 입주해 있다. 그러나 노후 산단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각종 개발규제 등에 묶여 있어 기존 입주기업이 증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각종 산업 인프라 및 편의시설이 열악해 신규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기재부는 이미 '산업입지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기반시설 공공투자 의무화 ▦공장 부지 등의 용적률ㆍ건폐율 등 인상 ▦용적 이전(TDR) 적용 ▦한계업종ㆍ환경유해업종 입주기업 이전시 세제감면(취득ㆍ양도ㆍ법인세 등) ▦입체복합용도지역제 지정(공장 위에 주거ㆍ상업시설 개발 허용) 등 노후 단지 정비 방안 등을 확보한 상태다.
현 부총리의 이번 방침은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 중인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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