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10개 중앙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전행정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 사용 등 비리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보조금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은 예외다.
정부는 또 올해 52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집행관리·감독강화, 정보공개 확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힉에서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 사업 통？합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는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리 연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중 진단을 실시해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각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를 전면 공개하고 내년에는 재정정보를 한데 모은 통합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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