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일문일답

IMF환란조사 특위 위원들은 1일 기아부도유예협약 외압의혹 등에 대한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강경식전경제부총리와 위원들간의 일문일답.◇부도유예협약 논란

-기아처리 지연이 환란의 원인중의 하나라는데 동의하는가.

▲꼭 그렇치는 않다.지연이 아니라 8대기업인 기아가 부도났다는 것이 원인이다.

-부도유예협약을 재정경제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큰 기업이 부도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엄청 크기때문에 연구검토를 지시해 부도예협약이 좋다고 해서 추진하도록 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대통령 생각이 아니었다.

-부도유예협약이 실질적으로는 부도를 양산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취지를 악용해 구조조정등을 하지 않은데서 문제가 생긴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부도유예협약이 대기업 부도막자고 건실한 중소기업 부도나게 한 것 아닌가.

▲그렇치 않다. ◇기아사태처리 지연

-증인이 대통령에게 지난 97년 9월1일과 12일날 법정관리하자고 건의했나.

▲11일 추석 연휴기간동안 최종 점검해 다른 방법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럼 법정관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닌가.

▲그렇다. -결심하고 한달후인 10월20일 법정관리를 결정해 위기관리대처능력에 의심을산 것 아닌가.

▲추석연휴동안 기아와 협의해 아시아는 대우에 넘기고 기아특수강은 대우와 현대가 같이 관리하고 기아는 은행관리형태로 가는 한편 경영진은 사퇴하고 노조의 동의서 받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기아가 추석때 다 합의해놓고 갑자기 화의신청을 해 배신했다.

-기아처리를 일관성있게 밀고가지 못해 3개월이나 지연시켰고 결국 국가신인도까지 떨어트렸다.

▲당시 정치권, 재계, 언론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민기업 살리자며 기아가 원하는데로 안해주냐고 했다. 그럼 기아가 해달라는데로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석달동안 김전회장의 사표 한장 못받은 것이 경제부총리의 힘이었다.

-기아는 선 경영권 포기각서 후 구제한 반면 진로와 대농은 선 지원후 후 경영포기각설를 받았는데.

▲기아하고 다른 기업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건은 채권단이 협의해 결정한 것이다. 또 기아는 두달동안 5조원 이상의 어음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었으니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다.

◇삼성자동차 인허가

-삼성자동차 진출이 증인과 대통령, 삼성 이건희(李建熙) 회장의 3자모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3자 모임은 없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정부가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때 허가한 사람이 지금 삼성에서 전문로 일하고 있다.

▲정부에 인허가권이 없다.

-삼성자동차를 부산에 유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없나.

▲삼성에서 자동차를 한다면 부산지역이 입지가 좋다고 말한 적은 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