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회복 위해 머리 맞대야

[LA타임스 신디케이트=본지특약] 루 돕스 CNN 머니라인 앵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들에 대한 흠집 잡기가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이에 가세하고 있으며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도 시끄럽게 딴죽을 걸고 나섰다.

공급 중시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

존 스노 신임 재무장관과 윌리엄 도널드슨 신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스티븐 프리드먼 백악관 경제수석은 공급을 중시하는 이들 보수세력의 정통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이들 셋은 모두 성실함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명성을 쌓아 크게 성공했다. 또 세 명 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공직을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과거 금융업무 처리 내용과 모든 사업 거래, 이전에 내뱉었던 정치적인 발언과 사생활까지도 모조리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나 조사만으로는 일부 민주당원과 보수주의자들의 성에 차지 않는 듯 하다. 새 경제팀이 모든 조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몇몇 민주당원들은 대통령과 그가 지명한 경제팀을 비판하고 깎아 내리려 할 것이다.

공급 중시자들은 프리드먼을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강도는 덜하지만 스노에게도 포화를 퍼붓고 있다. 공급 중시자들에 따르면 프리드먼과 스노의 가장 큰 죄는 예전에 긴축재정을 지지한 것이다. 이들이 연방정부의 적자예산을 비난하는 했다는 것.

공급위주 경제학을 지지하는 단체인 성장 클럽(Club for Growth)의 스티븐 무어 회장은 프리드먼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인사들 중 한명이다. 무어는 프리드먼을 '적자 공포증 환자'라고 부르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급위주 경제정책을 고수할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공급위주 경제정책을 고수한다? 무어는 호기로운 경제학자이며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한 템포 쉬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스노, 도널드슨, 프리드먼의 삼두체제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들 셋은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부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제 정책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논쟁은 이데올로기적이거나 당파적이거나 개인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업률은 8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고 연방 예산 적자는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0조 달러를 지출해야 하지만 아직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경기 회복은 불확실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많다. 공급 중시자들은 자신들이 신봉해왔던 신조 몇 가지를 양보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이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지만 이번엔 광범위한 대규모 감세를 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나 역시 그 누구보다도 감세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라크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군비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경제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 외에도 행정부와 의회가 보통 때와는 달리 더욱 어렵게 재정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세금 부담이 줄기를 원한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사실 세금이 더 낮춰지고 낡은 조세제도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중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감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수 십억 달러를 지출할 것을 주장했던 케인즈나 균형 재정을 주장하는 이들의 뜻대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전쟁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는 더 낮은 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균형 재정을 고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