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헌결정' 대치 정국긴장 고조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 수용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대치, 내주 국회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정국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헌재결정에도 불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정 핵심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명간 당정청 특별협의체 회의나 비공식 당정협의를 통해 헌재결정의 법리상 문제점과여론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의 기준으로 `관습헌법'을 제기한 점에 대해명백한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은 채 법리상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해 나가기로 해,이번 사태가 자칫 여당과 사법기관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낳고 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관습헌법에 따라 성문헌법으로 보장된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 입법권이 침해받게 된 것에 우려한다"면서 "의회주의와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헌재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재결정을 법치주의 승리로 규정한 한나라당 태도는 자기모순이고 부정"이라며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지난 12월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것이 법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야당 태도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작년 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는 겸허해야 한다"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인지, 또 국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여권의 헌재결정 수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과천청사형' 충청권 중앙부처 이전이나 '소규모 행정수도'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대안이 그런 차원인 만큼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제의가 있다면 영수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우리당 김현미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당의 평당원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chu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