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 활성화 통해 분권형 국정운영 협조를'

이해찬 국무총리는 전날에 이어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책임장관제 활성화를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에 협조해줄 것을 내각에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앞으로 책임장관제를 활성화, 실질화 시키겠다”면서 “각 부처는 분권형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국정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책임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지원하고, 대통령자문위원회들이 정책에 대해 자문하며, 각 부처는 집행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밝혔다. 이 총리는 6일에도 총리실 간부회의를 통해 이헌재 경제, 안병영 교육, 오 명 과학기술부총리와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이 참여하는 책임장관제의 활성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총리가 이처럼 연일 ‘책임 장관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내정은 총리,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맡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1가구3주택 중과세’를 놓고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간에 갈등양상이 빚어지자 이 총리가 ‘책임 장관제’를 강조하면서 이 부총리쪽에 무게 중심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으나, 이 총리 자신이 경제문제를 직접 챙기고 나서는 등 오히려 ‘월권적’ 지시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그 같은 시각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어쨌든 ‘분권형 국정운영’의 실효성 여부는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때 이 총리가 과연 어느 선까지 장관제청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