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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DDA 분수령' WTO각료회의 13일 개막 농산물 DDA협상 '태풍의 눈'농산물 수출국 수산물 등과 연계 세부원칙 합의 힘들 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WTO DDA 용어 풀이 무역자유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오는 13일부터 6일간 홍콩에서 개최된다. 전세계 149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자리잡은 다자간무역체제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해 당사국 간의 이견 차이로 큰 장애에 봉착하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무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DDA 생사(生死) 가늠할 홍콩 각료회의 = WTO는 내년 말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만이 만들어 진 상태다. WTO가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면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es)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세부원칙 도출은 어렵다는 게 각국 입장이다. 김동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농산물, 비농산물 등 주요협상에서 구체적 숫자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콩 각료회의는 내년 상반기 내에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는 홍콩선언과 협상일정 마련 등의 성과에 만족해야 할 전망이다. 데드라인이 촉박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성과 마저 없으면 DDA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자간 무역 및 WTO체제 전반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산물, DDA협상의 ‘태풍의 눈’ = 관세감축과 관세상한선 설정,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 철폐 등을 논의하고 있는 농산물은 DDA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품목별 관세구간을 4개로 정하고 높은 관세품목 일수록 더 많이 관세를 내린다는 기본골격은 만들었으나 미국, EU, 농업 선진국, 농산물 수입국 등은 4개 구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각 구간의 관세 감축율을 얼마로 할 지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은 4개 구간 중 관세율이 가장 높은 최상위 구간의 관세감축율을 90%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국은 그 절반인 45%를 제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일본 등은 농산물에 ‘관세상한선’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은 상한선을 최소 75%에서 최고 150%로 제한하자고 고집하고 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농산물은 나라별 입장차가 매우 커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다 DDA 협상과제가 농산물과 비농산물로 나눠질 만큼 농산물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공산품, 수산물 등 비농산물 분야는 각국이 관세 인하폭이 큰 ‘스위스공식’과 그 반대인 ‘지라드공식’으로 갈려 있으나 스위스 공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 역시도 농산물 협상결과에 연계 시키고 있어 일괄타결 방식의 DDA협상에서 농산물이 그 중심에 있다. ◇DDA 향후 전망 = 이번 각료회의에서 홍콩선언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협상타결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DDA 세부원칙 도출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내년 말 DDA 협상을 타결, 각국의 비준과정을 거치면 2008년 DDA 체제가 출범한다. 그러나 반대로 합의 수준이 미미하면 WTO 중심의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은 불 보 듯 하다. 이 경우 다자간 무역협상 방식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FTA에서 한 발 뒤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입력시간 : 2005/12/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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