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령층 이자소득세 내려야"

가계부채 상환제도 정비 필요성 지적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층 이자소득자의 소득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노령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채무의 분할상환제도를 정비, 소득에 맞춰 원금과 이자 상환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와 함께 현재의 저금리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초과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저금리체제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평가'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자소득 감소에 대응해 노령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생계곤란 노령층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생필품 보조 등의 사회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체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시장실질이자율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균형실질이자율을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GDP갭 마이너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초과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저금리가 기업투자 위축으로 연결되면서 축소지향의 경제구조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투자제한조치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