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경제블록화 촉진

최근 점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이른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세계 경제블록 체재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거나 위협이 존재할 때 발동하는 대응조치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돼 있다. 이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등과는 달리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이므로 그 발동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최근 국가간 혹은 경제 블록간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의 외국산 저가 철강제품 수입규제 ▦한국-중국간 마늘 분쟁 등이 바로 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에 의한 것이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비록 WTO 체제내에서 용인된 제도지만 실질적인 교역자유화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각 경제 주체간의 갈등을 촉발, 블록화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본래 국내 특정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하지만 결국 특정국,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5일 미국 부시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뜻을 나타내자 유럽연합(EU)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관련 사례다.

6일 EU 집행위원회의 라미 통상담당 위원은 "미국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비용이 다른 나라 철강업계로 전가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시아권도 일본과 한국의 철강업체들이 나서 부시행정부의 조치에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