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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3業 2助' 강화해 나가야 취약계층은 아예 시장경제 퇴출 위기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양극화는 고착화됐고 그 추세는 날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히 중ㆍ하위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으며 빈곤층을 위시한 이른바 사회의 ‘하부계층’은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위기에까지 몰렸다. 생활고가 가중되는 취약계층의 생존력 보강을 위해 전문가들은 창업ㆍ취업ㆍ전업 등 3업(業)과 소득보전ㆍ긴급구제 등 2조(助)를 정부가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의 활로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고가 가중되는 취약계층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 하위 20%는 지난 10년간 실질소득이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재산이 많은 상위 20%의 소득은 24% 이상 증가했다. 고용한파는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욱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1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3.3% 늘어난 데 비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2.6%, 6.3% 줄었다. 한 교수는 “경제위기는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몰락, 한계상황의 빈곤층 확대로 특별히 취약계층에 더 많은 생계위협을 준다”면서 “위기상황에서 상생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가 확산되는 시장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탈하는 신빈곤층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며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로 이어지지만 이들을 구제할 고용대책이나 사회안전망은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시장탈락 이전에 창업ㆍ전업ㆍ취업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성과가 부진한 편인데다 소득보전 등 복지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확충이 선행돼야 상생의 시장경제가 작동하면서 고용률 저하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빈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취약계층의 개별 특성에 따라 창업ㆍ전업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취업대책으로 이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책을 보면 생계형 자영업자가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자금지원 ▲컨설팅 ▲후견역 ▲사후관리 등 4대 창업지원을 연계하는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업의 경우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컨설팅 사업의 내실이 다져지도록 전문 컨설턴트 이용과 양성이 확대되고 자영업의 음식업 편중을 해소할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해도 단순 노무직에 그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규제를 정비해 사회서비스업을 신(新)고부가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전략도 제기됐다. 정부의 고용대책에서 비켜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긴급구제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정부 예산의 수용가능 범위를 넘는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촉진하는 세제혜택을 부여, 민관 공동의 긴급구제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3) 구조조정 먼저인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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