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직개편은 전시행정?

기획재정부가 과별 평균정원을 9~10명, 10개 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경제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대국ㆍ대과제 조직정비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오는 28일 국무회의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어 재정부도 대국ㆍ대과제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과가 10개 정도 없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행안부의 요청과 거리가 먼 ‘형식상’의 개편이다. 행안부는 당초 현재 8~9명인 한 과당 평균인원을 15명 혹은 12명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이럴 경우 현재 26국 103과인 재정부는 40~50개 또는 30여개의 과가 사라지는 ‘고통’이 뒤따른다. 또한 과가 거대해지면 과장의 통솔범위가 너무 넓어져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의 신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약점도 노출된다. 재정부가 정부의 조직개편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까닭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행이 아닌 기획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부는 개별 사무관이 중요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장과 수시로 토론을 벌인다”며 “타 부처의 사무관과 주무관 비율이 1대2라면 재정부는 그 반대여서 정원을 늘릴 경우 과장이 책임지는 사무관 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 과가 팀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본래 취지인 ‘슬림화’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장 밑에 팀이 신설되면 결국 결재단계만 늘어나고 팀장 위치만 애매모호해져 오히려 책임성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없어지는 과를 맡았던 과장은 다시 팀장으로 내려앉게 돼 자칫 인사적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여하튼 재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조직개편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과천 관가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슈가 적은 과의 직원들과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초임과장 등은 자기 과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