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포퓰리즘 정책 너무 남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 최근 너무 남발되는 것 같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유럽의 고부채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는 경제 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특히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원리를 고려하지 않아 결국에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향후 위기 재발시 재정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있도록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의 핵심은 결국 현재 국내 경기가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차후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속히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제발표에서도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 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금리인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고위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위기 대응책의 효과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한미통화스와프를 통한 통화정책 공조 강화,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고용여건 해결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분야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면서 향후 재정 건전화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잠재 성장력 확충 등이 과제로 남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