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채권 시가평가제 유보

정부는 이와 함께 대우 무보증채에 대해 기간별로 50∼95%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정크본드 펀드의 설립을 허용하고 한국은행이 은행 및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김영재(金暎才)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4일 금리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金대변인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은 필요할 경우 규모를 확대해 투신사 매각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으며 당초 이달말까지 예정됐던 20조원의 기금을 15일까지 앞당겨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투신 공사채형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실시, 기존펀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고객의 손실부담 위험이 없도록 현행 채권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설정은 8월말 현재 수익증권 잔액범위(189조원)내로 제한하고 내년 6월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金대변인은 금리가 하향안정되고 대우 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짓게 되면 투신사에 대한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투신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다며 투신사 구조조정보다는 투신사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 등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해 대우 무보증채권의 기간별 50∼95%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로 인한 손실은 증권·투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공적자금으로 메워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상시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희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