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 13개 정부 주요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는 23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경제성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대상 13개 투자사업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낮은 일부 투자사업은 시행계획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주요투자사업 가운데 전남 중부고속도로(무안-광양),중앙고속도로 연장(춘천-철원), 진도대교 건설, 영산강 Ⅳ지구(육지부) 개발 기본조사, 대구 패션어패럴밸리조성(대구 봉무동일대), 강원도 역사문화촌 조성(대관령 일대 20만평) 등 6개는 내년 예산에 타당성조사비가 반영돼있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2000년이후 막대한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억제키로 했다.

대상 예정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양평-포천),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기본조사(부산, 대구, 광주), 제2동서고속도로(군산-포항), 음성-제천 고속도로, 태권도공원 조성(칠성산수련장 포함), 서해안 산업철도(천안-안흥) 건설사업 등 7건이다. 예산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민경제와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수요 및 총사업비, 투자 우선순위, 착공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분석을 통해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

예산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사업시행을 연기하는 등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며 적정평가를 받은 사업은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부처별 타당성조사에 이어 설계 및 보상, 공사의 순으로 추진된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