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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 품목별로 돼 있는 소득보전직불제도를 농가 단위로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가별로 소득을 파악하는 농가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정책목표와 27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업부보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농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우선 농림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작황 악화로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소득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소득안정 제도와 비슷한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실시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쌀 등 품목별로 소득보전직불제가 운영되고 있다. 농가 단위 직불제 도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가별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3개 군 규모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3년까지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를 완비할 방침이다. 또 영세 고령 중소농에 대한 차상위 계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경영위기가 심각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매각 농지의 환매권도 보장하는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3~4월 중 신청을 받아 277㏊ 규모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난립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의 광역화 등 브랜드 육성, 은퇴자 마을 콘테스트 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한 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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