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환관리법 개정/안보리결의 없이도 특정국에 경제제재

【동경 AFP=연합】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어도 특정국에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5일 밝혔다.관리들은 이같은 조항을 포함한 외환관리법 개정안이 각의를 무난히 통과했으며 앞으로 의회 상정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유엔 안보리나 다른 국제기구의 결의안이 나온 다음에야 정부가 외화송금을 중단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동통신과 시사통신은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유사시에 신속히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미국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