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제 개편 논의 박차

열린우리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의 전략적 공조를 등에 업고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만 늘리는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한나라당과 당내 일각에서 강하게 반대해 온 방안이다. 한편 선거구제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당내에서는 친노 계열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단독처리 불사=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끝까지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관행과 전통을 뛰어넘어 정치개혁이라는 숙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당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데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합의처리가 관행”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논의는 ‘시기상조’”란 점을 들어 방패막을 치고 있지만 여권이 내세우는 ‘지역구도 해소’란 명분을 대적하기엔 역부족이다. 자칫 지역구도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수구정당’이란 이미지만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조하고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마냥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반대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부상=우리당은 현행 지역구 수(243개)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만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끌어들이면서 지역구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수는 현행 299명에서 340~35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여권에서 비례대표 비중이 적어도 지역구의 50%는 되야 지역구도 해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시행을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현행 243개 지역구를 200개로 줄이는 게 어렵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외엔 대안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이강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이와 관련, “헌법(제41조2항)은 국회의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300명 이상으로 늘리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증원을 ‘감투 늘리기’로 바라보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