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예산처 역할 및 기능 변화 감지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역할 증대

▲지방분권화 지원

▲예산사용 사후 점검 강화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업무보고를 자세히 뜯어보면 예산처의 역할 및 기능변화도 감지된다. `경제개발계획의 부분적인 부활`과 심사평가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상반기 재정집행액이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재원마련은 한국은행 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이 있다. 한은 차입이 더 유력하다. 업무가 보다 간편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쓸 자금을 미리 앞당겨 꺼내 쓴다는 점. 경기둔화에는 적극 대응하지만 아직까지 추경편성이나 적자재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흩어져 있는 지방관련예산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부처 이견조정이 남아 있어 난관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해 올 상반기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은 현행 지방세중 지역별로 편차가 큰 세목은 국세로 전환하고 반대로 국세중 지역별로 고른 세수를 보이는 세목은 지방세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역간 공평한 세수체제를 마련한 뒤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번째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주로 다루던 기획예산처의 업무에 사후 심사평가 기능이 주요기능으로 추가된다는 점이다. 예산처는 심사평가전문기관의 설립까지 생각하고 있다. 사후 심사 강화는 예산집행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이면에 깔린 예산처의 역할변화다. 무엇보다 기획기능이 되살아난다. 국민경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기획기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업무로 지적된 사안이다. 마침 추진중인 중기재정계획과 맞물려 예산처가 국가운영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은 가속도를 얻고 있다. 명칭과 기간만 다를 뿐 구 경제기획원이 맡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사실상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심사평가 기능도 눈 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산 사용의 사후감독권을 갖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등에 분산된 이 기능이 강화되면 예산처는 더욱 막강한 권한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행정개혁 부문이 행정자치부에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예산처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구축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