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검찰 개혁’ 강공 드라이브 정기국회서 공수처 설치등 조속처리 계획민노도 “정치검사등 인적 청산해야” 동조한나라·민주는 “검찰 길들이기” 강력 반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千법무 해임건의안 카드 NO? • 靑 입장표명 자제 ‘숨고르기’ 여권이 검찰총장 사퇴 파문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추진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4대 개혁입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법사위 소위 심사를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검찰 인사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우리당-민노당간 정책 공조 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황이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공수처,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가보안법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이날 "이번 정기국회서 공수처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이원영 의원도 "공수처를 설치하면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와 경쟁하게 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도 좀더 용이해 질 것"이라며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 우 의원은 "우리당 법사위원들은 국보법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우선 11월 중 공청회 개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검찰 개혁 방침에 민주노동당이 동조하고 나서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천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방침은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인권적 구속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정당한 검찰 지휘권"이라며 여권의 입장을 옹호한 뒤 "대통령은 정치검사ㆍ비리검사ㆍ공안검사 등 검찰상을 훼손하는 3대 세력부터 과감하게 인적 청산해야 한다"며 검찰 인사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권과 민노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우리당과 민노당, 청와대-한나라당과 민주당, 검찰'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가 '검찰 개혁', '인권'등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본질은 국가보안법 무력화와 검찰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천정배 법무장관의 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강 교수 파문과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지휘권 발동"이라며 "청와대가 검ㆍ경을 정권의 하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입력시간 : 2005/10/17 17:0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