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조달방법 국채로 단일화

정부는 국가채무관리를 명확히 하고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자금조달방법을 원칙적으로 국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 발행물량의 20%선인 10년물 장기채권의 발행비중이 지금보다상당폭 높아지고 개인투자자들을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는 등 채권시장 육성책도 함께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입법을 추진중인 국가채무관리법과 채권시장 발전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때 국채외에도 각종 기금 등이 독자적으로 차입하는 것이 허용돼 정부채무관리업무가 복잡하고 국회 등의 통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채권시장육성을 위해 국채의 시장공급물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건전재정유지 필요성때문에 국채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시장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규모와 발전수준이 경제규모와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시장발전을 위해 증권ㆍ투신사외에 최대 기관투자가인 은행들이 채권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채금리가 4.3%대로 불과하지만 여전히 콜금리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국채가 `매력적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개인투자자들을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는 “투신권에서 국공채펀드 등을 판매, 운용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며 “시중유동자금이 30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국공채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현행 국공채펀드나 저축상품의 문제점을 연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현재 금융기관의 안정적 자산구성 필요성 등으로 장기채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발행물량 구조상 3년물과 5년물 비중이 각각 40%, 10년물 비중이 20%로 장기채 물량이 달린다는 점을 감안, 10년물 비중을 30%내외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