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가의료기기 성능관리 허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ㆍ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검사 한번 받는 데 수십만원이 드는 고가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의 성능관리체계가 허술해건강보험 재정과 검진자들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의료기기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CT 검사비로 지급한 돈은 1,700억원 규모며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검사비로 연간 4,800억원 이상이 지급될 전망이다.

환자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두 장비를 사용한 검사비로 지출되는 돈은 연간 1조원이 넘는다. 2007년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영상검사를 포함하면 검사비는 무려 3조원 대다.

하지만 이들 고가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잖은 의료소비자들이 암 등 질병에 걸렸는지, 질병의 경과가 어떤지를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채 돈만 날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10년 이상된 CT장비 341대를 사전예고 없이 특별검사한 결과, 23%가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3년마다 이 뤄지는 정밀검사 부적합율의 10배 수준. 보건복지부는 이후 보완대책을 마 련했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세부기준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영상의학회의 나동규 정도관리 이사(서울의대 진단방사선과 교수)는 “미국에선 CTㆍMRI 등의 관리를 전담하는 법인체가 만들어져 영상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같은 기관을 하루 빨리 설립,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웅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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