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심상치않다

최근 거시경제변수의 이상조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시중금리의 상승세다. 회사채금리는 한때 두자릿수까지 치솟았고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겨우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시장개입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3·4분기 12.3%의 성장률 발표 이후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하필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폭등,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기에다 원화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수출호조에 따른 경상흑자와 경기회복 및 국가신용도 상승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의 급증으로 달러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반길 일이지만 원화강세가 수출경쟁력 유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자칫 3고(高)파고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순항하던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기에 마련,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다.

정부가 2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두자릿수 고금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의 채권시장불안과 금리상승세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 용인시사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급속한 경기회복, 유가급등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서 물가불안이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성급하게 금리인상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 전망이 급속히 확산된 것이 화근이었다. 금리인상 전망에 자극받아 채권가격이 급락, 실세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시장이 금리인상을 확신하는 상황에서 채권안정기금만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정부가 앞으로의 물가 및 금리정책방향을 분명히 제시, 인플레 심리를 가라앉히는 것이 해결의 첫단추가 돼야 한다. 시장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일관성을 유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인플레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다양한 추가대책도 나와야 한다. 저금리기조의 지속을 재확인한 만큼 수출경쟁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화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구조조정의 성공과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한자릿수 금리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