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민지배 보상싸고 격돌 불가피

日 식민지배 보상싸고 격돌 불가피오늘 도쿄서 北日 수교교섭 10차 본회담

22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제10차 본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 과거청산을 우선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과거청산과 납치의혹 해소 등의 일괄타결 주장으로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화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다카노 고지로(高野幸二郞) 일본 외무성 일·조(朝)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가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북·일 수교 교섭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느냐 여부에 따라 일본의 북한 지원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북한은 일제가 강제 연행자 수가 약 600만명에 이르고 특히 20만명의 종군위안부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귀축같은 만행」이라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생각하는 보상액수는 대략 200억달러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日 "과거청산-납치의혹 일괄타결"

北 "강제연행·위안부 보상관철할것"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지원액(무상 3억달러, 경협용 유상 2억달러, 추가로 3억달러 차관)을 들어 북한에 50억~100억달러선의 유무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4월 92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9차 본회담에서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사죄 인적 ·물질적 손해 보상 문화재 반환과 보상 재일 조선인의 법적지위 개선 등 4개항을 요구했다.

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12일 남한 언론사사장단과 만나 『일본이 (일본인 납치의혹 등) 부당한 해명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명치유신 때부터 따져야 한다. 일본은 일제 36년을 우리에게 보상해야 한다. 나는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일본과 절대로 수교할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과거청산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15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과거청산 우선 처리와 식민지 지배 피해보상에는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19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일 교섭의 핵심은 과거청산 우선 해결이냐 일괄타결이냐 등 방법론적인 문제를 넘어 결국 일본의 대북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청산 방식과 관련, 일본 정부 최고책임자의 사죄와 독일식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의 사과는 어떤식으로든지 이뤄진다고 볼 때 문제는 대북(對北) 보상규모와 방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독일은 나치 피해자에게 1,060억마르크(약 530억달러)를 보상했고 지금도 전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100억마르크(50억달러)를 기금으로 과거 독일 기업에서 강제노역한 800만명 중 생존자 100만명에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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