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2차추경’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3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방침을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침체상태에 있는 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한 만큼 2차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안 편성은 최소한의 규모로 1차에 그치고 경기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정책혼선ㆍ노사불안 등 기업경영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소기업 자금난이 문제가 안됐으나 요즘은 인력난과 함께 자금문제에 관심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도 경기 사이클 자체를 근본적으로 돌려놓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2분기 경기전망이 어두워 2차 추경안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정책 운용과 함께 금리도 신속히 조정하고 자동차 등의 특별소비세 인하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한(올해 연말) 연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적자재정이 아닌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면 당초 올해 예산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은행 등의 정부보유 지분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조원 정도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부와 민주당이 1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 방침을 흘리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미 1차 추경안 1조원 삭감방침을 밝힌 점을 의식, 정부원안 통과를 노리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민주당의 1조원 규모 2차 추경안 편성 방침에 부정적이다. 특히 적자재정으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더욱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1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안이 거론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추경안만 편성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발상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도 “2차 추경안은 적자재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국민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1차 추경안의 일부도 올해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측해 편성된 만큼 경제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