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53.6%가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에 대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ㆍ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기업들은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70.9%가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80.9%, 중소기업은 66.3%였다.
총선 당시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한 바 있다.
19대 국회 개원후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묻는 말에는 ‘이전과 비슷할 것’(46.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41.7%로 만만치 않았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노동규제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슷할 것’(46.6%)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9.4%가 ‘규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8.0%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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