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은이 지난 3~4월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세부 절차에 돌입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2010년 해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과 이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하나로 외국계 은행이 한도를 위반한 적은 있으나 국내 은행은 이번에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조사 결과 지난 3~4월 수은이 19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6,600만 달러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수은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위반 금액의 2배인 1억3,200만 달러를 줄어야 한다.
수은의 한 관계자는 “조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러화 외에 다양한 차입통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초과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할 때 ‘선물환 특례조항’을 도입해 시중은행보다 포지션 상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도 별도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은행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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