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상 중심지를 가다] '자본ㆍ인력이동자유' 최대관심

회원국간 정책논의 등 긴밀대화 활발

최근 OECD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

한덕수 주OECD 대사는 "OECD는 자본이동, 공정경쟁, 교육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이 세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뉴이코노미'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OECD는 자본이동, 공정거래, 교육이 다가올 '뉴이코노미'를 견인할 동력으로 판단하고 세계적인 자유화를 추진중에 있다.

OECD가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무역자유화 부분이다. 개방과 세계화로 각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전세계에 판매되고 싼금리로 자금조달이 원할해 질 수 있도록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메츠거 OECD 무역국장은 "무역자유화는 장기적으로 세계 전체의 부를 늘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간다 정부는 교역자유화 정책추진을 추진한 결과 GDP가 2배로 늘어났다. 또 칠레는 79년 관세철폐 등 15년동안의 교역자유화정책을 추진, 80년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5% 성장을 기록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04년까지 뉴라운드가 출범할 경우 교역자유화 이익은 세계적으로 1조2,000억달러의 생산이 증가하는 등 전세계가 3%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서도 OECD는 최근 활발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인력이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발생에도 불구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기본 입장이다. 교육과 관련 OECD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춰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OECD는 '뉴이코노미'의 생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자금시장, 공정경쟁, 교육 등의 분야가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정책논의 등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 대사는 "이러한 협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내정책의 개선과 개혁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