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논란

오는 7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인 6,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각 주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경기부양책 자체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3일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포함, 향후 10년간 모두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집행될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배당금 과세 축소, 기업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 축소의 조기 이행 등이다. 또 감세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 실업수당의 지급 기한 연장,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의 연방정부 기여분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각 주 정부를 돕기 위해 7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시의 경기부양책이 기대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CNN머니 웹사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올 한 해 미 경제에 추가 유입되는 자금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기악화와 증시침체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주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CNN머니의 분석이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재정적자가 350억 달러에 달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른 주도 적자 규모가 이 보다는 작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미 의회 지도자들도 부시의 경기부양책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딕 게파트 민주당 하원의원은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재정적으로 무책임하지 않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을 늘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미 국민들 중 64%가 감세안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 부시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미 국민들의 지지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