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血稅부담 줄이기'고육책

토지매입 '血稅부담 줄이기'고육책■김포매립지 용도변경안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원창동 일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안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동아건설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안 왜 나왔나=국토연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토지가격 부담이 상당해 농업용도로 전지역을 활용하기에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부 용지에 대해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매립지를 구입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는 5년만기 공사채 4,470억원(연리 8.18%)을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1,885억원(연리 9.75%)을 대출받아 모두 6,355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됐고 그 이자만도 1년에 55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 필요성=국내·외 여건과 매립지 자체의 여건이 매입 당시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중국·러시아까지 경제영역권에 들어오게 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서울에 집중된 국제업무 및 교류, 주거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토지가 공기업으로 이전되어 개인기업 특혜시비가 없어졌고 최근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준농림지의 유력한 대안으로 매립지 이용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당초 목적대로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국가 및 수도권 차원에서의 토지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기본방향 아래 상주인구 8만~10만명, 유동인구 24만명 규모의 농업생태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체 면적의 55%는 농지로 보전하되 첨단 시설원예·전시실·농산물 직판장 등을 도입하고 나머지 45%는 용도를 변경해 주거·관광·국제업무·첨단연구기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단계는 농업과 일반 주거용지를, 2단계는 물류·첨단연구·관광·전시장 등을, 3단계는 국제업무단지와 외국형 주거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형평성 논란=동아건설은 지난 91년 1월 매립지 준공인가가 난 이후 8년 동안 정부에 끈질기게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 특히 98년 2월에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을 초청하여 테마파크로 개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이 마저도 여의치 않자 같은 해 4월에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회장이 직접 농림부장관을 만나 용도변경을 건의했으나 역시 거절됐다. 결국 지난해 3월25일 정부에 매각돼 8년간의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 대상지의 45%에 대해 용도변경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동아건설과의 형평성 시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 반발=이같은 용도변경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당초 정부가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한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이혜경씨는 『애초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으면 송도신도시 매립은 필요없었을 것』이라고 중복투자 문제를 꼬집은 뒤 『앞으로 천수만 등 유사한 경우의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부가 용도변경을 강행한다면 이를 적극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2 18:4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