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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엔 분양원가 공개가 효과적" 정세균 산자 "반값 아파트보다 택지 조성원가수준 공급이 대안"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내년 초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책통' 정세균(사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반값 아파트 정책보다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조성원가 공급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기자단 송년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두고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사과는 사과와 비교해야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값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 기능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민간 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중대형 택지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시장원리만 고집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시장이 붕괴됐을 때는 단기적인 규제와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는 공급 위주로 정책을 풀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것들인데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12/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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