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특별근로감독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金昌星)는 20일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81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는 최근 노동계가 100여 사업장에 대한 공안탄압 및 불법·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데 따른 대책회의로 경총이 회원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대책회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총은 이날 「최근 노사현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 이후 노동계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권력이 집행된 사업장도 공안탄압 사업장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임·단협, 노동위원회 심판, 법원판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노사관계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도 안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기정사실화해 무차별적인 의혹제기 공세를 펴고 불법파업을 선동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재계가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등 앞으로 노사관계 정상화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민병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