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규제 차별”

마케팅과 컨설팅, 법률자문, 아웃소싱 등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숱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비스업 관련규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제한돼 제조업의 기준(자본금 80억원)보다 엄격해 지원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업경영지표를 토대로 제조업의 자본금과 매출액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평균 매출은 자본금의 7~8배로 산출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할 때 자본금 기준 80억원은 매출액 기준 600억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보고서를 통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도 27.5~35%에 달해 제조업의 부가가치세율(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