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장 중시형' 정책으로 성장모형 전환 성공했다

풍부한 노동력과 후발국이 가진 모방이익을 결합한 초기 성장모형이 한계에 부딪힌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했다.

일본은 지난 70년대 노동공급 감소, 무역마찰 증대, 변동환율제 이행, 오일 파동 등으로 성장한계에 달했지만 정부주도형 정책을 ‘시장중시형’으로 탈바꿈시켜 성장모형 전환에 성공했다.

70년대 중반 이후 석유 파동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무역마찰, 엔화 강세 등에 대처해 산업구조 재조정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한 것. 직접적인 규제와 보호에 힘을 쏟는 대신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기능과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일본의 선진국 진입에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90년대 들어 자산가격 버블로 장기침체를 겪었지만 이 역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규제완화, 세제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으로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