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업체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불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일 금감원이 포털기업들과 손잡고 불법카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이날 모임은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불법 금융투자회사 관련 글 삭제나 카페 폐쇄 등 직접 제재를 주장하는 데 반해 포털 기업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포털 업체 측 관계자는 “그간 열린 회의에서 불법 금융투자회사를 근절하는 데 의견을 물은 바는 있지만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은 금시초문”이라며 “금감원에서 제시한 직접 제재 방안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며 글 삭제도 각 건당 금감원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지 포털 회사가 자의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못박았다.
반면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성 매매나 자살 등의 경우 카페 폐쇄나 글 삭제 등이 가능한 만큼 불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측 한 관계자는 “현재 성 매매나 자살 등 주요 사안에 관련해서는 카페 폐쇄나 글 삭제 등이 이뤄지고 있어 포털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불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똑 같은 제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재하는 부문도 실무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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