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GDP 성장률 5% 달성 의지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국내총생산(GDP)성장률 5% 달성의지를 분명히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 실업률은 3%대 중반, 수출증가율은 1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특히 30만∼40만개의 일자리 추가창출을 경제운용계획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는 `2005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다음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 경제성장률 5% 달성의지 표현 재경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를 분명히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를 제외한 주요 예측기관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 안팎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이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준비중인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성장률 목표로 5%를 표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5%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 외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기조절 방안 등을 동원해 5%를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5%는 정부가 버릴 수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이 의지대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5% 달성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요기관들이 일제히 내년도 성장률을 4%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성장률이 4% '내외'로 떨어질 수 있다고 최근 발표해 3%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을 내비쳤고 한국은행도 상반기 3.4%, 하반기 4.4% 등연간 4.0%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3.8%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으며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 정도로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은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나 노력을 통해 5%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 40만개 일자리 창출 부각 재경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크게 부각시킬 방침이다. 올해 40만개 일자리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40만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갖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얼어붙어 있는 소비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고 종합투자계획은 아직 밑그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4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경제운용계획에는 추가 창출 일자리로 `30만∼40만개' 정도로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률은 올해 3.4∼3.5%에서 내년에는 3.5∼3.6%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는 실업률 수치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실업률은 구직활동자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실업률보다 일자리수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종합투자계획 이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도 수출증가율 두자릿수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내년 수출은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물론, 수출 증가율이 올해 30%대에서 내년에는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둔화되고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수출이 호조였던데 따른 상대적 효과일 뿐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6%에 비해 훨씬 낮은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유가가 안정되고 집세도 떨어지고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더욱이 올해의 양호한 농산물 작황이 내년 가을까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