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경제ㆍ경영인 신년 조찬 세미나에서 정부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방침에 대해 “(준법지원인을) 지원 받고 싶은 사람에게 해야지 왜 (기업들이) 싫다는 데 하느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이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 기업으로 하여금 준법지원인을 상시적으로 두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산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진 전 총리는 이어 기업들이 무분별한 업역 확장을 비판했다. 그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줬더니 대기업 집단이 커피숍이나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일이 있다”며 “대기업은 (정부가) 규제를 왜 풀어줬는지 분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개발계획 출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그는 특히 기업인들에게 회사 경영과 돈벌이를 구분하고, 부의 대물림을 투명하고 분별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엔진 점검을 통한 창조ㆍ혁신의 생태계 조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조성 등을 꼽았다.
진 전 부총리는 이어 복지정책에 대해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부담ㆍ중복지로 가는 중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하는 식의) 총체적인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진 전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시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권을 포기시키고 직접 운영하는 수준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교태 삼정KPMG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이 지속적 창조ㆍ혁신 경영을 위한 혁신적 지도자로 도약해야 한다”며 “창조ㆍ혁신적 의사결정, 집중화된 인수합병(M&A)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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