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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2005년 공동 임금 및 단체협상이 3개월, 12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정규직 임금의 3.8%를 인상키로 전격 합의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공동 임단협은 한미은행의 파업사태로 최종 타결까지 5개월이나 걸렸던 지난해에 비하면 원만하게 처리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임금협상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노사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등 공동 임단협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공동 임단협의 성과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노사의 합의가 한단계 진전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노사는 협상 초기 ‘선 단체 협상, 후 임금협상’이라는 대원칙을 세운 뒤 단체 협상의 쟁점에서부터 합의의 실마리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임신을 위한 불임직원에 대해 남자를 포함해 1년 이내에 무급휴직 신설, 안식년 휴가 의무화 등에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임금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노사간 시각차는 분명했다. 노측는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그에 걸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 지난해 인상율인 3.8%를 웃도는 인상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공기업 임금 인상율의 가이드 라인인 2.0%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률인 3.0%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와 같은 정규직 3.8%, 비정규직 7.6%의 인상에다 각 지부별로 협상의 여지(±α)를 남겨두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측의 처음 요구안인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역시 공동 임단협의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32개사가 모두 산별 교섭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회사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공동의 임금 인상율이라는 가이드라인 밑에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시중 은행들과 보증 축소 등 재원 부족과 구조조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들의 인금 인상율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며 “일부 회원사들의 경우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공동 임단협 안건에 사외이사 추천 및 임원평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금지 등 경영참여 요구가 들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임단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려 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반면 노측은 “노조 요구 안건의 핵심이 단순히 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 방지와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흥, 한국씨티 등 일부 은행의 경우 금융노조로부터 개별 교섭을 위임 받아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은행 내부 문제와 맞물려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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